미국 하원, 해외 군함 건조 금지의 내막 (feat 조선업)

​ ​ 변화가 보여서 정리해 봅니다. ​ ​ ​ ​ ​ ​ 2026년 6월 5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HASC)는 2027회계년도 국방수권법을 44대 12로 가결함. ​ ​ 2. 2027년 국방수권법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 1년간의 국방예산과 국방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임. ​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 ​ 3.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57명인데, 공화당 30명과 민주당 27명으로 구성되고 있음. ​ ​ 4. 2027 국방수권법에는 공화당 3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27명중 14명도 찬성에 합류함. ​ ​ 5. 민주당에서도 절반가까운 찬성표가 나왔다는 것은, 하원 본회의와 상원 통과가 유력하다고 볼 수 있음. ​ ​ 6.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나온 이유는 국방예산 총액 때문임. ​ ​ 7. 군사위원회는 1조1500억달러를 제시했는데, 트럼프가 3,500억달러를 얹어서 1조5000억달러의 국방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임. ​ ​ 8. 국방수권법에는 크게 세가지 내용이 포함됨. ​ ​ 9. 무기구입과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항목별 예산규모와 장병에 대한 급여등 처우, 예산이나 허용범위등을 제한하는 정책규정임. ​ ​ 10. 정책규정안에는 주한미군의 병력 하한선 유지조항이나, 이번에 이슈가 된 " 해외 군함 건조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되고 있음. ​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 ​ ​ 11. 하원 뿐만 아니라 상원도 국방수권법을 다듬고 있음. ​ ​ 12.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원에서 수정한 국방수권법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로 합치는 일정이 남아있는 것임. ​ ​ 13. 상원에서는 마이크 리 의원이 외국 조선소 건조에 예외를 허용하는 법안(Ensuring Naval Readiness Act)을 밀고 있음. ​ ​ 14. ' 해외 군함 건조 금지 조항' 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도 상원과 조율 과정에서 바뀔 여지가 많다는 말임. ​ ​ 15. 이번에 '해외 군함 건조 금지 조항 '을 발의한 의원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제러드 골든 하원의원임. ​ ​ 16. 해당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통과된 수정안의 핵심문건은 다음과 같음. "FY27에 배정된 예산은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조달 계약 체결에 단 한 푼도 사용될 수 없다" ​ ​ 17. 골든 의원은 통과후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공개함. ​ "미국의 군비 지출은 미국 일자리를 떠받쳐야 한다. 우리 수상함대의 일부라도 외국에서 외국노동력으로 짓는다는 발상은 용납할 수 없다" ​ ​ 18. 골든 의원은 해외 군함 건조 금지 조항과 함께 수정안 하나를 더 통과시킴. ​ ​ 19. 메인주 베스 아이언 웍스에서 건조될 DDG-51 구축함 예산을 5억달러에서 10억달러로 늘리는 내용임. ​ ​ ​ ​ 20. 해외 군함 건조 금지 조항 삽입을 주장한 골든 의원의 지역구는 메인주의 메인2선거구임. ​ ​ 21. 골든 의원의 지역구에 미국 군함건조 조선소중 하나인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가 있음. ​ ​ 22. 배스 아이언 웍스는 골든 의원의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곳이고, 조선소 노조가 골든 의원의 주요 지지세력임. ​ ​ 23. 골든 의원은 " 미국 군함의 해외건조를 막고, 내 지역구에 있는 조선소 일감을 늘리겠다 "는 지역구 챙기기 의도가 명확함. ​ ​ ​ ​ 24. 해외 군함 건조 금지는 이미 미국법에 존재하고 있음. ​ ​ 25. 번스-톨레프슨법에 따라, 미 해군함정은 미국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 26. 법에는 해외에서 군함건조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면제(waiver)를 부여할때 예외가 허용됨. ​ ​ 27. 중국은 연간 10척의 구축함을 건조하고 있는데, 미국은 1.6척에 그치고 있음. ​ ​ 28. 중국과 해군 전력이 시간이 지나면 뒤집히는 상황이라, 군함 건조가 가능한 한국,일본에 일부 건조를 맡기려고 했던 것임. ​ ​ 29. 공화당이 주도하는 군사 위원회가 골든 의원의 수정안을 채택해서 트럼프의 군함 해외건조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결과가 나옴. ​ ​ 30. 한국 조선소 입장에서는 이번 법안에 관전 포인트가 몇가지 있음. ​ © 에레츠, 출처 OGQ ​ ​ ​ 31. 골든 의원이 처음 제출한 초안에는 군함 및 부품까지 해외건조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음. ​ ​ 32.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안에는 부품에 대한 언급이 사라짐. ​ ​ 33.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를 가지고 있음. ​ ​ ​ ​ 34.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의 건조능력을 연 1.5척에서 20척으로 올리기 위해 안벽을 늘리고 드라이독 보수를 시작함. ​ ​ ​ 35. 현재 미국내 조선소의 건조비용이 한국의 4배(컨테이너선 기준)가까이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내 건조는 최소화하려고 함. ​ ​ ​ 36. 필리조선소만 하더라도, 주변에 협력사들이 제대로 없고, 초보 견습생 시급이 22달러(3만원)가 나오는 등 제조원가가 높은 상황임. ​ ​ ​ ​ ​ 37. 필리조선소는 연간 1.5척의 선박을 건조 하는데 1,800명의 인력이 일하고 있음. ​ ​ 38. 한화오션은 5년내 필리조선소의 건조능력을 20척으로 늘리면서, 인력은 1만명선에서 커버할 계획임. ​ ​ 39. 인력 효율화 방법중 하나는 로봇건조 비중 확대임. ​ ​ 40. 거제에서 시도되고 있는 인간과 로봇 협업 체계인 '코봇(Cobot)'을 필리 조선소에 대규모로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음. ​ ​ ​ ​ 41. MRO는 언급자체가 되지않아서 계속 확대하면 됨. ​ ​ 42. 필리조선소는 해당지역 관련기업 매출과 미국인 고용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어서, 지역 사회외 미국 정치권이 모두 환영하고 있음. ​ 필리 조선소 인근 강가에 정박중인 미 해군 퇴역 함정들의 모습. 워싱턴특파원 공동취재단 ​ ​ ​ 43. HD현대는 미국 최대 방산 조선업체 헌팅턴 잉걸스(HII)와 차세대 군수지원함을 공동설계 및 건조하기로 합의함. ​ ​ 44. 한국 조선사가 미 해군 함정 건조에 참여하는 첫번째 사례로 미국내 HII(헌팅턴 잉걸스) 야드에서 공동건조하기로 되어 있음. ​ ​ 45. 한국기업들은 조립만 미국내에서 하고, 한국은 MRO, 기술, 자본, 인력훈련, 부품등을 댄다는 모델로 이미 움직이고 있음. ​ ​ ​ ​ ​ ​ ​ ​ ​ ​ ​ 한줄 코멘트. 미국의 해외 군함 건조 금지 조항 은 MRO와 부품에 대한 제한까지 확대되지않으면 큰 영향은 없어보임. 최근 조선업 주가가 왜 이리 비실비실하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음. 한국의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도체 부문으로 돈이 몰리고 있음. 외국인 자금은 이미 빠른 속도로 증시를 빠져나가고 있음. 국민연금은 한도가 꽉 찬 상황임. 개인들이 예금을 깨고, 대출등을 받아서 돈이 계속 들어와야하는데, 점점 한계가 보이는 상황임. 반도체 이외의 주식을 팔고 반도체로 갈아타는 경향이 생기는 이유임. 단기적으로 주식은 누군가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줄때 오르는 성향이 있음. 단기는 수급이 깡패고, 장기는 산업업황이 조폭이라고 생각함.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