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나?

​ ​ ​ ​ 2026년 6월 11일부터 12일, 워크숍 하나가 열렸다. ​ 고용노동부가 은행,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 10곳과 금융감독원이 참여한 워크숍을 진행한 것이다. ​ © 고기공, 출처 ​ ​ 금융권에 오래 있었지만, 고용노동부가 금융사 담당자들을 불러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특이하다고 생각했었다. ​ ​ 워크숍에서 이유가 밝혀졌다. ​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증권업권에만 열어둔 ETF 실시간 매매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발언한 것이다. ​ 퇴직연금제도의 법령이나 정책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 ​ ​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 ​ 일단, " 지금까지 퇴직연금으로 실시간 ETF 매매를 할 수 없었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은행과 보험사의 퇴직연금 가입자는 ETF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없었다. ​ ​ 증권사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일반 주식처럼 원하는 시점에 ETF를 살 수 있다. ​ 은행이나 보험에 퇴직연금을 가입할 경우 달라진다. ​ 매수 주문을 넣으면 체결까지 10분 이상이 걸리고, 장 마감 무렵(오후 3시~3시 30분)에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에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 ​ 은행과 보험의 ETF 거래가 ' 신탁 방식 '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 고객 주문을 일정 시간 모아서, 증권사에 개설된 은행 명의의 신탁계좌를 거쳐서, 증권사가 대신 매매를 해주는 구조라 시간이 걸렸다. ​ ​ 이렇게 복잡하게 거래를 하는 이유는 ' 전업주의 ' 때문이다. ​ 한국은 은행, 증권, 보험이 각자 전문 영역을 맡는 '전업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 ETF 실시간 위탁매매는 은행과 보험업에 허용된 업무가 아니라고 금융위원회가 해석해 왔다. ​ 2021년 KB국민은행이 금융위에 " 은행 퇴직연금 계정에서 ETF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나 "는 질의를 한 적이 있다. ​ 금융위는 은행에 허용된 업무가 아니라는 불가 판정을 내렸다. ​ ETF를 중개하는 것은 증권사의 본업이라는 논리다. ​ ​ ​ 직장인이 아니면 퇴직연금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고,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하다. ​ ​ 과거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할 때 목돈으로 한 번에 주는 돈이었다. ​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 회사가 퇴직금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운영자금으로 굴리다가 회사가 망하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이 생겼다.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다 보니, 퇴직 초반에 창업 실패나 사기 등으로 퇴직금이 없어지는 일도 많았다. ​ ​ 퇴직금을 회사 밖(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떼어두고(사외적립), 노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만든 퇴직연금이 등장한 배경이다. ​ 퇴직 시 퇴직연금은 IRP 계좌로 입금되고, 퇴직 전이라고 하더라도 IRP 계좌에 추가 자금을 넣어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 아트앤서령, 출처 ​ ​ ​ ​ 퇴직연금은 DB형(확정 급여형)과 DC형(확정 기여형)으로 나눠진다. ​ ​ ​ DB형(확정 급여형)은 과거 퇴직금과 비슷하다. ​ DB형을 선택한 근로자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 받는다. ​ 퇴직 직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확정 지불하니,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 유리한 제도다. ​ ​ ​ DC형(확정 기여형)은 "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넣어주는(기여) 금액이 확정되었다" 라는 말이다. ​ 회사는 매년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넣어주고, 그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는 근로자 본인이 정한다. ​ ​ DC형에는 그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는 개인이 정해야 한다. ​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원리금 비보장형)으로 나눠진다. ​ ​ ​ 원리금 보장형은 원금과 약속된 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으로 예금이나 적금 등으로 운용되니 원금을 떼일 염려는 없지만 수익률이 낮다. ​ 실적 배당형(원리금 비보장형)은 편드, ETF 등으로 굴릴 수 있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증시가 좋으면 수익률이 높아진다. ​ ​ 한국 전체 퇴직연금 501조원중에서는 75%(378조 원)가 원리금 보장형이고, 25%(123조 원)이 실적 배당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 ​ DB형과 DC형 중 원리금 보장형은 은행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 DC형 중 실적 배당형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고, 증권사로 주로 가고 있다. ​ © 트레이더훈, 출처 ​ ​ ​ 2025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 원으로 1년 만에 16.1%가 늘어났는데, 업권별 증가율에서 차이가 컸다. ​ 증권사 적립금이 131조 원으로 26.6%가 늘어난 반면에 은행은 15.4%, 생보 7.5%, 손보 7.7% 증가율로 차이가 난 것이다. ​ 실적 배당형 비중이 17.4%(75조 원)에서 24.6%(123조 원)로 늘어난 것이 증권사 적립금이 늘어난 주요 이유다. ​ 증시가 좋다 보니, ETF 매매가 편한 증권사로 퇴직연금이 몰린 것이다. ​ ​ 2024년에 '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를 허용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 쉽게 퇴직연금 운용사를 바꿀 수 있게 해주다 보니, 증권사로 많이 넘어간 것이다. ​ ​ ​ 고용노동부의 안대로 확정이 되면, 은행에 퇴직연금을 넣어도 ETF를 증권사처럼 굴릴 수 있게 된다. ​ 퇴직연금 운용기관을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로 옮기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직장인들이 꽤 많다. ​ ETF 투자를 하고 싶어도, 증권사로 퇴직연금을 옮기는 부분에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 은행이 ETF를 증권사처럼 굴릴 수 있다면,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일부가 실적 배당형으로 바꿀 여지가 있는 것이다. ​ ​ ​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말까지 퇴직연금 전면 개편 실무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 ​ 여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열면서 시장 반응을 간 보고 있는 것이다. ​ ​ ​ 주식은 더 높은 가격으로 누군가 사줄 때오른다. ​ 자금이 외부에서 계속 들어와야 하는 것이다. ​ ​ ​ 최근 외국인 자금은 주가 상승으로 인한 투자 한도 초과를 리밸런싱 하는 이유 등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 국민연금도 한도가 차서, 추가 자금이 과거처럼 들어올 상황은 아니다. ​ ​ 개인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도 힘들어졌다. ​ 2026년 6월, 금융당국이 ' 빚투 자율 규제 '를 금융권에 지시한 이후, 금융권은 신용대출과 마통들을 일시에 조이고 있다. ​ 하나은행의 예를 보면, 전체 은행을 합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과거보다 강도가 높다. ​ 신용대출 영끌도 이제 막힌다…다른 은행 합쳐 한도 1억까지만 - 매일경제 신용대출 영끌도 이제 막힌다…다른 은행 합쳐 한도 1억까지만 - 매일경제 하나銀, 합산 신용대출 한도 1억까지 서민·정책금융상품은 적용 대상 제외 www.mk.co.kr ​ 퇴직연금이 언급되는 이유로 보인다. ​ ​ ​ ​ ​ ​ ​ ​ ​ ​ ​ 한 줄 코멘트. 증시를 떠받친 3대장(외국인, 국민연금, 개인 빚투)가 모두 한계와 규제에 부딪혔다. 500조 퇴직연금 중 일부가 신규 멤버로 대기를 타는 모습이다. 7월 말까지 퇴직연금 전면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하니 주목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기존 투자자로서 고맙기는 한데, 지금이 들어올 타이밍인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