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우주한화오션, 차기 구축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feat 복잡한 히스토리)

​ ​ 캐나다 잠수함 수주인줄 알았는데,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이라 수정합니다. ​ 속보는 언급 안해야겠어요. ​ ​ ​ ​ ​ ​ ​ 한국 해군은 2030년까지 6천톤급 구축함 6척을 실전 배치하는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 2. 중형선박 6척이지만, 비싼 군함이라 금액으로는 7조8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임. ​ ​ ​ ​ 3. KDDX사업은 선체부터 전투체계,다기능 레이더등 각종 무장을 모두 국내기술로 건조하는 첫번째 국산 구축함이라는데 의미가 있음. ​ ​ 4. 선박 건조는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건조로 진행됨. ​ ​ 5. 보통 설계를 한 조선사에서 건조까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임. ​ ​ 6. 한국 방사청은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분리해서 입찰하는 신박한 방법을 사용함. ​ © MeshCube, 출처 OGQ ​ ​ 7. 개념설계는 일종의 미래몽을 꾸는 것임. ​ ​ 8. 설계를 하고, 건조를 해서 군함이 실전에 배치되기까지는 20년정도가 소요됨. ​ ​ 9, 초기에 너무 현실적인 군함으로 설계를 하면, 실전에 배치되는 20년뒤에는 구린 군함이 되는 경우가 많음. ​ ​ 10.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분리하면 여기에서 장점이 하나 생김. ​ ​ 11. 현실적인 기본설계를 감안해서 요구성능을 낮추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의 군함을 구상하게 되는 것임. ​ ​ 12. 개념설계를 별도로 하니, 대공전,대잠전,대지전,탄도탄 요격 능력에 스텔스 성능까지 있는 미니 이지스함의 풀스팩이 나온 것임. ​ ​ ​ ​ 13. 기본설계는 개념설계라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임. ​ ​ 14. 기본설계에서는 개념설계를 참고해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장비를 배치하고, 재료나 제작비 등을 결정하게 됨. ​ ​ 15. 보통은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조선사가 동일한데, 개념설계를 한 조선사와 기본설계를 수주한 조선사가 달라지는 일이 발생함. ​ ​ 16. 개념설계는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했는데, 기본설계 수주전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0.05점 차이로 승리를 한 것임. ​ ​ 17. 전체 설계 중에서는 기본설계(Basic Design)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메인이 되는 설계임. ​ ​ 18. 지금까지 전례는 기본설계를 한 조선사에서 1번함을 건조하는 것이 보통이었음. ​ © 트래블로그, 출처 ​ ​ ​ 19. 한화오션은 개념설계를 수주하고도 기본설계 수주전에 져서, 1번함 건조를 HD현대중공업에 넘겨주는 일이 발생함. ​ ​ 20. 내부적으로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상황에서 패배 원인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일을 알게 됨. ​ ​ 21.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이 제작한 2천페이지짜리 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비밀)를 빼돌린 것이 발각되었다는 것임.. ​ ​ 22. 한화오션이 만든 개념설계도를 HD현대중공업이 불법적으로 입수해서 KDDX 입찰 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했다고 함. ​ ​ 23. 한화오션은 HD 현대중공업이 맵핵으로 승리를 훔치는 반칙을 한 것으로 봐서, 분개를 하게 됨. ​ ​ ​ ​ 24.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22년에 1심 유죄를 받은 뒤, 23년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 ​ ​ 25. 방위사업청 소속 해군 중령도 현대중공업 직원이 대우조선해양의 설계도를 촬영하는 것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기도 함. ​ ​ 26. HD현대중공업이 0.05점 차이로 KDDX사업을 수주했는데, 대우조선의 자료를 빼돌려 활용했다고 법적인 결론이 난 것임. ​ ​ 27.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이 부당하다고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각을 당함. ​ ​ 28. 한화오션만 기분이 나쁜 것은 아니었음. ​ ​ 29. 한화오션이 가처분 신청등 법적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과실에도 문제제기를 한 것임. ​ ​ 30. 경찰이 KDDX입찰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압수수색 당하는 일도 발생함. ​ ​ 31.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소속 해군중령이 구속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진 것임. ​ ​ 32.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은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하는등 이후에도 방위사업청의 신경을 긁는 일을 멈추지 않았음. ​ ​ 33. 이런 상황에서 23년 11월 대법원이 연루 직원들에 대한 최종 판단을 때린 것임. ​ ​ 34.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에 1심결과가 나온 22년 11월부터 3년간인 25년 11월까지 벌점 1.8점을 부여하였음. ​ ​ 35. 0.05점 차이로 수주여부가 갈리는 팽팽한 수주 경쟁에서, HD현대중공업이 받은 1.8점의 페널티는 경쟁이 힘든 격차가 됨. ​ © 양정원, 출처 ​ ​ ​ 36. 24년 2월,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려서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심의가 진행됨. ​ ​ 37. 심의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의 대표이사와 임원의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봐서,행정지도를 의결함. ​ ​ 38. 행정지도를 하는 선에서 끝을 내준 것임. ​ ​ 39. KDDX 1번함 발주도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방향을 잡았음. ​ ​ 40. 경쟁입찰을 하면, 1.8점의 벌점이 있는 HD현대중공업이 이기기에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된 것임. ​ ​ 41. 효율성 측면에서는 수의계약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음. ​ ​ 42. 방사청장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에 대해 " 배를 만드는데 리스크가 없으려면, 기본 설계를 잘 활용해 상세설계에 들어가는게 중요하다. 기본설계를 한 조선소가 선도함 수주를 하는 이유는 무장,센서등을 통합해야 하는 복잡한 설계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기본설계를 수주한 조선소가 함정을 제대로 원하는 시간내 만들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어온 관행이었다 "는 답변을 함. ​ ​ 43. 실제로 최근 18척의 발주현황을 보면, 기본설계를 수행한 조선사가 수주를 따내고 있음. ​ ​ 44.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24년 11월, 상호간에 제기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화해를 하게 됨. ​ ​ 45. 화해를 하기는 했지만, KDDX 1번함 수주전이 끝난것은 아님. ​ ​ ​ ​ 46.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원하고 있고,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하자는 입장임. ​ ​ 47. 방사청은 1번함은 HD현대중공업이 가져가고 나머지 2~6번함중 일부에 한화오션을 배려하겠다는 분위기임. ​ ​ 48. 한화오션 입장은 2번함 부터는 다음 정권에서 발주가 나올것이라 일단 1번함을 수주하는게 중요하다고 보는 상황임. ​ ​ 49. 한화오션은 1번함의 공동수주까지는 양보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방사청은 1번함에 HD현대중공업의 하청으로 들어오라는 입장임. ​ ​ 50. 방사청이 결국 결론을 내렸음. ​ ​ 51. 한화오션을 한국형 차기 구축함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한 것임. ​ ​ ​ 52. 양사 모두 2027년까지 도크가 꽉 차게 수주를 받아놨는데, 이번 물량을 받기 위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이상할 수 있음. ​ ​ 53. 군함 등 특수선은 일반 도크가 아닌 사방이 막히는등 별도 보안시설이 확보된 곳에서 제작이 되고 있음. ​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 ​ 54. 인력도 외국인 고용이 금지되고, 한국인들로 구성된 특수선 전담인력이 건조를 맡고 있음. ​ ​ 55. 도크도 다르고, 인력도 별개이니, 일반 도크가 꽉 차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임. ​ ​ 56. 보안등의 이유로 특수선 전담인력의 활용을 쉽게 못하다 보니, KDDX 물량을 확보할 필요성은 양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임. ​ ​ ​ ​ ​ ​ ​ ​ ​ ​ ​ 한 줄 코멘트. 방사청은 KDDX 분쟁이후 양사간 입장을 정리함. 국내에서는 알아서 싸우고, 해외에서는 원팀으로 나가는 것으로 한 것임. 현재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경우 한화오션 이름으로 경쟁하지만, 수주를 하면 현대중공업이 절반가까운 물량은 나눠받게 되는 이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