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풍력발전을 왜 이렇게 싫어할까?

​ ​ 최근 재미있는 판결이 나와서 정리해봅니다. ​ ​ ​ ​ ​ ​ ​ 1. 2006년, 트럼프는 스코틀랜드 애버딘 근처 메니해안의 모래언덕 지대(메니 사구) 1,400에이커(여의도 2배면적)를 사들임. ​ ​ ​ 2. 메니 사구는 희귀한 모래언덕 지대로, 과학적 가치가 높아 영국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음. ​ ​ 3. 트럼프는 그곳에 5성급 호텔, 수백채의 고급주택, 두개의 챔피언십 코스와 세계 최고수준의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 4. 이 지역의 거대한 해안 모래언덕(사구)가 "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골프장이 될 것 "이라고 주장한 것임. ​ ​ ​ 5. 골프장은 전망이 중요한데, 특이한 모래언덕과 바다 조망을 핵심 포인트로 생각한 것임. ​ ​ ​ ​ 6. 트럼프가 큰 돈을 들여서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골프장 앞바다에 해상풍력단지가 추진되기 시작함. ​ ​ 7. 트럼프는 " 나는 바다를 보고 싶지, 풍차를 보고 싶지 않다 "며 풍력단지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8. 2015년 트럼프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고, 2019년에는 스코틀랜드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었음. ​ ​ 9. 11기의 풍력발전기도 2018년 골프장 앞바다에 세워졌음. ​ ​ ​ ​ 10. 골프장은 2012년에 개장했지만, 5성급 호텔과 대규모 주거단지는 계획대로 건설되지 않았음. ​ ​ 11. 풍력발전기가 전망을 해치면서 상업성이 떨어진 것이 이유라고 트럼프는 주장함. ​ ​ 12. 트럼프가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고, 2025년 1월 20일에 취임을 하게 됨. ​ ​ 13. 취임 첫날, 트럼프가 한 일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이었음. ​ ​ 14. 트럼프는 " 풍력 발전에 대한 신규,갱신,승인,허가,리스,통행권,대출을 전면 중단하라 "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함. ​ ​ 15.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에는 풍력발전에 대한 신규허가 뿐만 아니라 기존에 건설중인 풍력발전도 방해하기 시작한 것임. ​ © qingqing, 출처 OGQ ​ ​ 16. 처음에는 건설중인 풍력발전시설의 작업중단 명령을 내렸음. ​ ​ 17. Revolution Wind의 경우 이미 80% 이상 완공되어서, 35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상태인데 작업중단 명령이 떨어진것임. ​ ​ 18. Revolution Wind는 집행금지 소를 제기했고, 2025년 9월 22일, 워싱턴 DC 법원은 풍력발전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게 됨. ​ ​ 19. 2025년 12월 8일에는 트럼프의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결까지 나왔음. ​ ​ 20.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풍력을 전면 금지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 ""고 판결한 것임. ​ ​ 21. 트럼프는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통지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2026년 6월 10일 항소를 자진취하 하게 됨. ​ ​ 22. 2026년 6월 16일, 항소법원이 항소 취하를 받아들이면서 풍력관련 행정명령은 효력이 사라지게 됨. ​ ​ 23. 보통은 여기서 포기를 하고 끝이 나게 됨. ​ ​ 24. 하지만, 트럼프는 보법이 다른 인물임. ​ ​ ​ ​ 25. 행정명령으로 정면돌파에 실패할 것 같자, 우회공격을 진행하고 있음. ​ ​ 26. 첫번째는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임. ​ ​ 27. 풍력발전이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 7월까지 착공하거나 2028년 말까지 상업운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이 달림. ​ ​ 28. 이것이 끝이 아님. ​ ​ 29. 내무부는 TotalEnergies에게 해상풍력 리스료 9.3억달러를 돌려주고, 노스캐롤라이나·뉴욕 앞바다의 해상풍력에서 손을 떼게함. ​ ​ 30. 미국은 해안에서 3해리 바깥의 대륙붕은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음. ​ ​ 31. 풍력발전에 적합한 대륙붕 지역을 연방정부가 지정하고, 구획별로 개발권리를 경매를 붙이게 됨. ​ ​ 32.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곳이 그 구획을 낙찰받는데, 해상풍력 리스료가 낙찰금에 해당됨. ​ ​ 31. 한번 납부한 낙찰금은 낙장불입이 국룰인데, 이 돈을 돌려줄테니 개발을 중단하라는 합의를 풍력회사와 한 것임. ​ ​ 32. TotalEnergies는 돌려받은 리스료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시설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내무부와 합의했다고 함. ​ ​ 33. Bluepoint Wind과 Golden State Wind도 8.85억 달러를 받는 대가로 해상풍력에서 손을 떼고 석유·가스에 투자하기로 합의함. ​ ​ 34. 풍력발전업계는 이번 승소로 풍력발전에 장애요인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트럼프의 뒤끝이 남아있는 상황인 것임. ​ © tvorba, 출처 OGQ ​ ​ 35. 트럼프의 풍력발전 규제에 한국 기업도 피해를 볼 뻔 했었음. ​ ​ 36. 한국 LS전선의 경우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에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케이블 공장을 1조원(6.8억달러) 규모로 착공했었음. ​ ​ 37. LS전선은 미국 동부에 들어설 예정이던 해상풍력단지에 해저케이블을 공급하는 것이 공장건설의 주요 목적이었음. ​ ​ 38. 해저케이블 공장은 2027년 3분기까지 완공을 해서 2028년부터 양산하는 계획으로 건설을 시작함. ​ ​ 39.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해저케이블 전망이 어두워질듯 했는데, 다른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함. ​ ​ 40. 미국의 AI데이터센터 송배전망과 노후 전력망 교체수요가 폭증하면서, 풍력발전이 없어도 일감이 부족하지 않게 된 것임. ​ ​ 41. 이런 상황에서 풍력발전에 대한 행정명령까지 무효가 되버리니, 전화위복이 되는 것 같음. ​ ​ ​ ​ ​ ​ ​ ​ ​ ​ ​ ​ ​ 한줄 코멘트. 트럼프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밀기때문에 신재생에 기본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음. 특히 풍력은 나쁜 기억이 더해져서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트럼프는 메니 골프장 소송이 시작된 이후 " 풍력은 보기 싫다, 풍력은 새를 죽인다, 풍력은 경관을 망친다, 풍력은 부동산 가격을 75%나 떨어뜨린다, 풍력은 암을 발생시킨다 "등 풍력에 대한 악감정을 계속 표현하고 있음. 소송은 트럼프가 완벽하게 졌지만, 정부는 기업을 다양하게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