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정너

답정너. ​ "답은 정해졌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의 준말이죠. 듣고 싶은 대답을 미리 정해놓고 빙빙 돌려 말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 지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느꼈던 소회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답정너"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심을 좀 발휘해도 되겠습니까. 이광수 선생님 저걸(영상) 많이 보는데 이광수 선생이 지적 한번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입에서 대놓고 "사심"이라는 표현을 통해 팬심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옳고그름을 떠나서 한쪽 방향에 치우쳐있는 이에 대해 팬심을 드러낸 것은 토론회 주최자가 이미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노출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게다가 마침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제안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결국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듯한 모습을 느낀 건 저뿐인가 싶습니다. ​ 특히 가장 당혹스러웠던 건 이광수 대표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화답했던 부분입니다. 저게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구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 우리 나라 헌법은 국민들에게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평수 확대, 상급지 이동 등 1주택자의 갈아타기가 생애주기별 주거 상향을 위한 필수 경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횟수 제한은 "그냥 지금 주거지에 계속 눌러앉아라"라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주거 상향 사다리를 끊어놓고 안분지족하라는 이야기죠. ​ 이러한 주장마저도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화답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답정너"의 그림자가 보인다면 지나친 주장일까요. ​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수는 GDP의 3.0%로 OECD 평균(1.6%)의 2배에 가깝습니다. 전체 조세 수입에서 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1.7%로 OECD 평균(5.1%)을 크게 웃돕니다. 보유세는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지만 거래세는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OECD는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를 낮춰서 시장 효율성과 주거 이동성을 높이라는 권고를 했는데 1거주 1주택자마저도 양도세 감면을 줄이라구요? ​ 또 한 가지 눈길을 끌었던 것은 대통령이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해 회의적인 발언을 했던 대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은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지 않고, 재개발은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면서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줬죠. "서울 택지 개발하려고 보면 찾기가 어렵다"고 시인하면서도 재건축ㆍ재개발에 회의적이라면 서울 공급 확대는 요원하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수도권에 헬기를 타고 쭉 돌아보며 택지를 하나씩 볼 생각이라지만 서울 요지의 공급에 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 재건축ㆍ재개발에 비협조적일 것이라는 추정에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지난 총선과 최근 지방선거 지역구별 득표율을 비교하면서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되는데요. ​ 우선 영등포갑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12.8% 앞섰던 곳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0.7% 앞섰습니다. 영등포을 역시 총선에서 민주당이 1.1% 앞섰던 곳인데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8% 앞섰습니다. ​ 강동을의 둔촌1동도 총선에서 민주당이 3.7% 앞섰던 곳인데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29.2%나 앞섰구요, 양천갑도 총선에서 민주당이 1.6% 앞섰으나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8.2% 앞섰습니다. ​ 그뿐 아닙니다. 재건축 연한을 넘긴 상계주공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몰려있는 노원구 상계동에서는 1동부터 10동까지 모든 동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10~19%씩 줄어들었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5.5% 앞섰던 동작갑도 접전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신길뉴타운이 자리한 신길1동도 총선에서 민주당이 11% 앞섰으나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2.2% 앞섰습니다. ​ 공통점은 대규모 재건축ㆍ재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곳들이 점차 보수화가 되고 있는 점을 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는 자연스레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요. ​ 그런데 서울 연도별 입주 물량 중 재건축ㆍ재개발 비중은 2022년 78%, 2023년 87%, 2024년 81%, 2025년 91%로 압도적입니다. 정부가 재건축ㆍ재개발에 협조하지 않을 분위기라면 향후 서울 공급 회복 역시 요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동산 대토론회를 보고나서 내린 결론 역시 간단합니다. ​ "앞으로도 서울의 공급 부족은 계속된다" ​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수많은 목소리를 외면한 채 한쪽에만 귀를 열어놓고 있는 행위에 대한 당연한 예상입니다.